감사원이 지난 10년간 배포한 수사요청 관련 보도자료 8건 중 5건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것으로 1일 드러났다. 내용도 모두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까지 감사원은 수사요청 사실을 되도록 함구해왔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나타난 이같은 현상을 두고 “과도한 전 정부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요청 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감사 건수는 총 377건이다. 이 중 감사원이 수사요청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8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8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5건이 윤석열정부 들어 배포됐고 박근혜정부 때 2건, 이명박정부 때는 1건이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인사청탁 등 대가로 내부 임직원이 3억여원을 수뢰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간부 건, 비영리 민간단체 수사의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앙부처 전 간부 수사의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등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수사요청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렸다.

이상 5건의 감사 모두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수사요청 대상자도 대체로 문재인정부 인사들이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를 통해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셈”이라며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서 현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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