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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금감원장’ 무섭네… 불법 공매도 박멸 수준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조사팀 꾸려
올해 1~8월 역대 최다 규모로 적발
과거 관행 안 봐줘… 처벌법도 강화


올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제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꾸리는 등 사실상 ‘불법 공매도 박멸’에 나선 영향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넘어가던 지연 공시에도 무차별 제재가 이어지며 금감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공포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매도 위반자수는 27건, 과태료·과징금은 101억8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해 공매도 위반자수(28건)와 조치금(23억5000만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금감원의 집중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이 있던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한 뒤 두 달 만에 팀 단위로 확대했다. 공매도 조사 전담 인력만 8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만 실컷 조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고 노하우도 쌓이면서 실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실수로 치부되던 관행에 대한 ‘원칙적 대응’도 공매도 제재 건수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넘어가던 지연공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초부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앞세워 증시에서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A운용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 실수나 담당자 휴가 등으로 이해해주던 지연공시에 대해서도 바로 의견서 제출 요구가 날아온다”며 “금감원 분위기가 무섭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B운용사 관계자도 “특정 종목, 특정 날짜를 지정하며 공매도 결과를 보고하라는 답변 요청이 늘었다”며 “공매도는 거의 수시 점검 대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불법 공매도 솎아내기’는 금감원의 숙명으로도 꼽힌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관투자자 중심인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작하려면 불법 공매도의 싹을 잘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불법 공매도 집중 단속을 포함했다. 이달 초 무차입 공매도가 잦은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매도 단속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재작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소규모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과태료는 제한적이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 제한이 없어졌다”며 “제도만 있어서는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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