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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긴 이재명, 반격 나선 민주당 “尹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해야”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던 국민의힘은 당분간 수세에 몰리게 됐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내고 방탄 프레임에서도 자유로워진 민주당은 곧장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도 보강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보강 수사할 부분을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며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당황한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자)에 굴복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구속 불발로 인해 여당의 대야 공세 동력은 상당 부분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게 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실력 행사’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첫 시험대는 10월 6일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부결시키면 1988년 이후 35년 만의 부결 사례가 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이형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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