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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법 수사가 민주당은 장관 탄핵 사유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자기 당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다수당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런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자와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다.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현직 당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놓고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상식적인 말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기각 사유에 그렇게 써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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