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연인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월 12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5만원권 지폐 약 90장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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