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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셧다운’ 일단 막았다…45일 임시예산안 통과

30일(현지시간) 불이 켜진 미국 워싱턴DC 의회 건물 앞으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시점 직전 극적으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이날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됐고, 여야는 타협점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은 오후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고 법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임시예산안은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직전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임시예산안에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다.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시간을 더 벌게 됐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표결 직후 “임시예산안 만기일이 도래하는 오는 11월에도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여야가 미국 국민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눈치를 보던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처리를 막았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민주당의 지지를 얻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임시예산안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 수장 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내 20여명의 초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라”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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