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 보유가 국가의 주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제재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전날 핵 보유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최 외무상의 담화에 관해 “핵보유국 지위와 핵 무력의 헌법화에 대해 시비 걸지 말라는 경고와 의지의 메시지”라며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승인과 안보리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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