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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려다 車1m 움직였다…음주운전 30대 법원 판단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30대가 에어컨을 틀려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고 주장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후진 기어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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