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신상 공개해도 절반은 ‘외면’

병역기피 명단 공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은 단 20% 수준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은 단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병역의무가 소멸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모두 1397명이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집계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83명(20.3%)에 그쳤다.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가운데서는 단 11명(1.6%)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병역기피자 가운데 312명(22.3%)은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가 소멸됐다.

하지만 802명(57.4%)은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016년 12월 첫 명단이 게시됐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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