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인턴, 2심도 실형…法“ 잘못 반성 안해”

국민일보DB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실 내 동료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의료 전문가가 보기에도 치료 목적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취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사건 당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건 치료 목적이 있는 일반적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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