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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31일까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집중 단속
폐기물업체 임대창고 등 132개 중점 점검

빈 공장 내 폐기물 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및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대상지 132개를 대상으로 각 시·군과 합동점검 한다.

주요 점검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확인과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폐기물 인계·인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5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관련 법이 개정돼 법정교육 시기가 변경됐으며 법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업체 대상으로 법 개정에 대한 안내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는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선례적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취약사업장 대상 합동 특별점검(반기 1회)과 불법 투기 잠재적 피해자(임대업자 등)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주민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어 도내 폐기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과 함께 임차인 등 소유주는 토지 수시 확인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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