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4일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는가”라며 반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 감찰실에 관련 내용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며 “옛 상사의 북 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고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 방식과 방법이 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한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유지를 책임졌던 피의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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