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젠 ‘재판 리스크’… 기소되면 본인 공판 최소 3건

현 정부 내내 리스크 지속 전망도
오는 6일 대장동 첫 공판 예정
백현동·대북송금 사건도 기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여파로 3주간 연기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 2건에 향후 백현동 개발·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까지 추가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재판만 3건 이상이 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2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첫 공판 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이 진행돼왔다. 다만 이 대표 단식으로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고, 오는 13일 재개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은 오는 6일 1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이 대표 단식 때문에 미뤄졌다. 재판을 맡은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는 이달부터는 매주 2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주 2회 공판에 난색을 표하는 이 대표 측에 “임시국회, 최고위원회의 등 참석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매주 최소 3차례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추가 기소되는 사건들이 기존 재판에 병합될 경우 출석 빈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재판이 준비 절차에만 반 년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

이 대표 측근들 재판 진행 상황도 주목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재판은 다음달 30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백현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혐의는 이들의 공소사실과 연결돼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언급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