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줄도산’ 위기에 놓인 종이빨대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서울 강남구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자금)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달라져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억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 포인트 더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올해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다.

소상공인은 올해까지 재난 재해 등의 상황에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플라스틱 대체품 관련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영애로자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지난 7일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사들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11월 23일) 직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종이빨대를 대량 생산했으나, 2억개의 재고가 쌓이게 됐다. 11개 종이 빨대 업체로 구성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최근 “긴급자금 지원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팅에서는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은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올해 당장 긴급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빠른 지원을 위해 현장 업계를 만나서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도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브라운백 미팅에는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 말했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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