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오는 2014년까지 징병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천자오민 대만 국방부장은 9일 대만 입법회에 출석, "해마다 징병 인력을 최소한 10%가량 줄여나가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군 병력을 모병을 통해 충원하겠다"면서 "2015년 1월부터는 더 이상 징병제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만은 2003년 모병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군병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50만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병력수가 줄어 현재 27만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군병력은 2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의 군 병력 감축과 징병제 폐지는 지난해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의 긴장 완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병역기피 현상이 퍼지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 총통은 "군 병력에서 삭감된 예산을 무기 분야로 돌려 일정한 방위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야당인 민진당측에서는 "국방비를 급증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적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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