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액 상위 10%와 하위 10% 간 1인당 세액 격차가 7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64%를 부담하는 등 상위 10%의 세부담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 이하 구간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고소득층 과표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 상위 10% 근소세가 하위 10%의 767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천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천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천 원이었다.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인 10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천790만 원이고 납세액은 1천150만6천 원이었다. 또 하위 10%인 1분위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천463만2천 원이고 납세액은 1만5천 원이었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더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외 구간의 근로소득세액은 2분위 5만2천 원, 3분위 10만3천 원, 4분위 17만1천 원, 5분위 27만 원, 6분위 42만4천 원, 7분위 73만3천 원, 8분위 156만8천 원, 9분위 304만8천 원 등이어서 전체 대상자의 70%는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 상위 10% 비중 해마다 늘어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인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10분위의 납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로 6년 사이에 6.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9분위 비중이 17.4%에서 17.1%로 0.3%포인트, 8분위 비중이 10.0%에서 8.8%로 1.2%포인트 떨어지는 등 10분위 이외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구간에서 모두 감소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과세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0분위는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이 2002년 6천822만5천 원에서 2008년 9천790만원으로 43.5% 늘어난 반면 과세액은 같은 기간 645만8천원에서 1천150만6천원으로 78.2%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는 1인당 급여액이 1천42만2천원에서 1천463만2천원으로 40.4% 증가했지만 과세액은 2만2천30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히려 32.7% 감소했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고소득층 과표기준은 거의 상향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되 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면세근로자 비중 감소 추세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세금을 안 낸 면세근로자 수는 2002년 556만1천명에서 2003년 601만6천명, 2004년 643만9천명, 2005년 686만6천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672만6천명, 2007년 604만2천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610만7천명으로 다소 늘었다.

2007년 면세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당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때 부여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 독신과 맞벌이 부부 중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자 수 자체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02년 47.3%에서 2005년 52.9%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006년 50.4%, 2007년 43.8%, 2008년 43.4%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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