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헌법재판소가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해 법률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라는질문에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 "입법 형성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또 "국회 제정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것에 대해 비판론도 많다"고 조 의원이 지적하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