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세 정년 시대’가 시작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꿈같은 얘기일 수 있다.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설이 나오는 데다 청년실업, 노동개혁에 따른 노사갈등 등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청년 고용이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8∼11% 수준을 오르내리며 개선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이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도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면서 “노동 시장에서 세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 과정에서 심화된 노사 갈등은 올해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미합의 사항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파견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 5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 5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양대 노총의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 기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양대 지침’ 초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1만여명을 2∼3년 내에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노동개혁과 맞물려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조선업 현장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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