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은 18년 전인 1998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2013년부터는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연장한 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특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년 연장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 모두 일찌감치 ‘오래 일하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

노인을 위한 일본의 고용정책은 1960년대 시작됐다. 63년 중·고연령층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대책을 실시했다. 73년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6년 60세 정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연금 수급 시기에 따라 정년도 조정했다. 94년 연금개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비슷한 1층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자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65세 정년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2000년에는 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2006년 65세 정년 법을 시행했지만 7년간 기업에게 65세까지 고용할 근로자를 고를 권리를 부여했다. 2013년 4월이 돼서야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법이 시작됐다.

세계 각국은 정년을 점차 높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미국은 정년이 없는 나라다. 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65세를 정년으로 정했다. 78년에는 연령차별금지 대상을 70세로 확대해 정년을 상향했고, 86년 연령차별에서 상한 연령을 아예 없앴다. 미국은 고령화에 앞서 정년을 폐지했음에도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자리 잡은 덕에 기업이 정년 폐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영국도 단계적으로 정년을 폐지했다. 1971년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로 정년을 규정했지만 노동시장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2006년 65세를 기본퇴직연령으로 정한 뒤 2011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을 이유로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했다. 호주도 1999년 정년제도를 없앴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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