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비용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고 초과액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자녀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증여재산 공제액 상향=부모와 함께 살면서 모시는 자녀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무주택 동거 자녀가 집을 상속 받으면 상속공제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바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관광객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관광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 면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새해 첫날부터 1년간 면제된다.

고용노동·복지

◇최저임금 8.1%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 최대 10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새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이달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한여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준다. 또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청구지역도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 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도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여는 협의·조정 절차도 마련된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어업인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와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거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20% 인하한다.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농식품

◇떡볶이 순대도 식품안전관리=3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 대상에 ‘국민 간식’인 순대와 계란, 떡볶이떡이 포함된다.

◇농가 금융부담 완화=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5∼2.7%에서 2%로 낮춘다.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에게 지원하고 향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통신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처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의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ｍ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할 수 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기초생활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도 확대된다. 1월부터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와 유선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 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된다.

◇요금 한도 초과 고지 대상,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를 내년부터 162개의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다. 통합인증제 명칭은 PIMS로 단일화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1월부터 ‘한·중 FTA 취약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해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을 지원한다. 전용자금은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분해 투입된다.

문화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기업 내 문화예술 행사, 체육 문화행사의 지원금 등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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