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대출받을 때 담보 가치보다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신용대출자 긴급구제 도입=신용대출 만기를 앞두고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고객을 미리 찾아서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해주거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해 연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만능통장 ISA 도입=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 차익, 이에 따른 환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 기간은 새해 첫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계좌 이동 서비스=2월부터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자동이체 등의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진다.

◇개인 워크아웃 비율 확대=신용회복위원회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의 채무를 덜어주는 개인 워크아웃을 실시할 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폭도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자동차 보험 맞춤형 비교 도입=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4월부터 개인별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비교 가능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3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0.7% 포인트 더 적게 낸다.

◇실손의료보험 개선=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된다.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 축소=사고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렌트비의 기준을 동종 차량 최저요금으로 바꾼다.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 사고 때에는 실제 수리비만 지급한다.

복지·의료·여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였던 것에서 127만원 이하로 바뀐다. 최저 보장수준도 12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월 200시간 이용할 경우 1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확대=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10만원)의 자녀 연령 조건(24개월 이하)이 폐지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간암 검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 간격으로 당겨진다.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약 건강보험 확대=짜먹는 한약(연조제)과 알약(정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가루약(산제) 형태의 한약만 보험적용을 받았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인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낮춘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 확대=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9만원(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에서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으로 넓어진다.

교육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는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가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학기를 정한다.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한국사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로 등급(9등급)만 부여한다.

◇수능 국어 A·B형 폐지=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나형으로 운영된다.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은 폐지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선=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을 지급한다. 근평 대상기간은 연도에서 학년 단위로,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바뀌며 정량평가가 추가된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PRIME 사업을 신규 추진해 2012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인문학을 기초학문으로 육성하고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CORE 사업을 신설, 인문학 발전계획 수립한 대학을 지원한다.

사법

◇소년법 보호처분 감독 강화=3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잘 집행되는지 직접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특허재판 관할 집중=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법원으로 1심의 재판 관할권이 집중된다.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형식이 하반기부터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로 개선된다.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 사건으로 확대한다. 공관 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가 출간되고, 사무소 홈페이지가 개선된다.

◇전자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외국 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의 인터넷 발급이 9월부터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날씨

◇기상기후 빅데이터 정보 개방=6월부터 기상기후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3차원 기상분석 해설영상 제공=2월부터 날씨에 대한 전문가의 입체적 해설 동영상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태풍정보 동적 제공=5월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4월부터 개인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위반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환경책임보험이 도입돼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 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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