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 점수는 딱 중간이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는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다.
부동산 거래 침체와 고용 부진,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잇따라 터졌고 세계 경기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악재까지 겹쳤다. 그럼에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구조개혁의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이 정도로 관리했다”며 “구조개혁의 방향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은 2년간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계좌이동제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국민 체감 중심의 과제를 진행하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19개교 선정 등도 추진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남은 기간 모자란 절반을 잘 채워 ‘완생(完生) 경제’를 만들려면 4대 부문 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힘줘 강조한 것은 ‘국민과의 솔직한 소통’이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한 뒤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정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이미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실물경제팀장도 “경제가 안 좋으면 국민도, 기업도 방어적으로 변한다”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좋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정책을 펼치건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체감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었다. 임 팀장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과연 잘 될까 의심부터 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정책이라도 방향을 설정해 성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가계부채 등은 국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다.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아직 효과가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가계빚 대책으로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보이지 않아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남 탓’을 하기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4대 구조개혁을 성공하려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도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속적이지 못했다.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부지기수”라며 “정책들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끈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