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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출범 당시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의 대표적 키워드 중 하나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률 70% 로드맵’도 제시됐다. 두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나치게 대기업 일변도인 한국의 시장경제 구조를 개선해 건강한 중소기업, 다양한 산업을 살려내자는 ‘경제 민주화’ 약속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제는 지난 3년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이 고착화됨에 따라 어느새 정책 전면에서 밀려났다. 대신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대대적인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 투자촉진 대책이 이어졌다. 그나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주택 거래를 늘렸지만 ‘1200조원대 가계부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악의 3년, 경제 악재 파고 계속되며 남은 건 ‘대기업 정책’=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여느 때보다 어려웠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위기를 시작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중국 경기 급락, 유가 등 원자재 시장 침체까지 모든 악재가 겹치고 계속됐다. 내수 경기도 함께 가라앉았다. 예상치 못한 세월호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며 내수 침체를 심화시켰다. 경기가 계속 고꾸라지자 경기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던 경제2기팀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득 증대론’을 펼치다가 상황이 급해지자 일단 ‘소비부터 진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매달렸다. 그 결과 지난해 반짝 소비가 늘어났지만 0% 저물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위태롭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상황까지 치닫자 정부는 더욱 급해졌고 정책 대부분이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 쏠렸다. 주요 대기업의 매출 감소는 고용과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대기업들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온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부분이 할애됐다.

◇부동산 경기 살렸나…전세난·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실패=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는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2014년 내놓은 DTI 완화책은 한은의 금리 인하에 힘을 얻어 주택 매매 거래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166조원을 넘어섰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기준(963조여원)에 비하면 200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택 거래가 늘었지만 실수요자가 매매에 나섰다기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2013년 1월 63.5%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 1월 현재 74.1%에 육박했다.

◇기업 고용 유도하려다 ‘일자리 질’ 문제는 후진=고용·노동 이슈는 현 정부 3년차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문제였다. 어렵사리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은 이후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여 고용률을 높이는데 치중하다 보니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높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지난해 9.2%까지 급등했다.

조민영 윤성민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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