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웰다잉, 이제 준비합시다

⑨ 죽음의 진실, 의사가 바로 알려야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기존 병원 윤리위원회 중 상당수는 내부 종사자로만 구성돼 있어 법조·종교인 등 외부인사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2011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중환자실 설치 의료기관 211곳을 조사한 결과 67.6%(142곳)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개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은 윤리위원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300개 병상 이하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회의 개최 및 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병원 김희중 윤리위원장은 25일 “웰다잉법 제정으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관련 결정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생명에 미칠 중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만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과 의료인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족하고 웰다잉법의 하부법령 마련과 함께 병원 윤리위원회 실태조사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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