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지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성공함으로써 핵연료 처리 문제에선 한국보다 분명 나은 상황이다.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주효했다. 한국은 2035년까지 중간저장소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핵연료 처리 수준에선 일본이 한국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는 셈이다.

일본 내 중간저장시설(리사이클 연료 비축센터)은 혼슈 최북단, 시모키타반도 남쪽 아오모리현의 무쓰라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약 6만명이 사는 소도시다.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은 총 30억엔(약 345억원)의 자본금을 각자 80%, 20%씩 출자해 시설을 만들었다. 26만㎡ 부지 안에 들어선 가로 131m, 세로 62m, 높이 28m의 센터는 희고 두꺼운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시설 내부에 최대 3000t의 사용후핵연료가 금속 저장용기인 캐스크에 담겨 보관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과 핵폐기물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관건은 소통이었다. 당시 스기야마 마사시 시장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 2003년 중간저장시설을 유치할 당시 무쓰시는 병상이 480개나 되는 무쓰종합병원의 적자가 20억엔에 달하는 등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스기야마 시장은 중간저장시설 유치로 들어온 재정 수입으로 의료와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다. 중간저장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정부의 교부금과 자산세 등 연간 30억엔(약 345억원)의 수익이 생긴다. 시 재정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용후핵연료를 담는 용기인 캐스크의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9m 높이에서 떨어져도 이상 없고 섭씨 800도 화염이나 200m 깊이의 바닷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문제가 발생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50년 한정 보관이라는 점도 주민들의 불안을 덜었다. 50년을 해보고 후손들에게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무쓰시는 결국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무쓰시 사례를 연구해온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나 원자력 기업이 지원하는 돈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삶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기숙사를 짓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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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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