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의 삼보주, 시진핑의 중국몽
개혁·개방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덩샤오핑은 1982년 3단계 국가경제발전론을 제시한다. 세 발걸음이란 뜻의 ‘삼보주(三步走)’다. 공자의 원바오(溫飽)-샤오캉(小康)-다퉁(大同)이라는 사회발전 단계론을 원용했다. 제 1보 원바오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제 2보 샤오캉은 대다수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다. 다퉁은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원바오 사회는 이미 달성됐다. 중국은 2개의 100년, 즉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 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퉁 사회를 목표로 전진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정 슬로건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기한 건 2012년 11월이었다. 공산당 1당 체제인 중국에서 권력의 정점인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직후다. 2022년까지 중국을 통치할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 완성을 책임지게 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꿈과 관련해 ‘중화민족의 부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꿈’ 저자 중국 국방대학 류밍푸 교수는 중국의 꿈을 ‘세계 제일’의 중국을 건설해서 명실상부한 ‘중국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화민족 부흥의 실현 여부는 공산당 핵심 지도력의 강력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부패로 국민을 신뢰를 잃어가던 공산당을 바로세우기 위해 강력한 부패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적 제거용이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민심을 회복하고 시진핑식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의 ‘핵심’ 반열에 올랐다. 명실상부하게 1인 체제가 공고화된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신창타이와 공급 측면의 개혁
시 주석은 지난해 초 중국의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과거 고성장 시대의 경제 체제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는 주기를 감안하면 총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며 핵심 이슈는 여전히 공급 측면에 있다”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생산 과잉과 재고의 감소’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석탄 철강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7% 안팎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제 속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일대일로 선상에는 60여개 국가가 포진해 있어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로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밖에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고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육성에 나섰고, 기존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합해 육성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반부패 다음은 빈곤구제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빈곤 구제가 필수적이다. 시 주석도 기회 있을 때마다 “빈곤 구제는 근본적인 복지이며 공산당 통치의 기초인 동시에 사회 질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국 정부는 연소득 2300위안(약 39만원) 이하인 계층을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2014년 말 현재 약 7000만명이다. 중국 정부는 빈곤 구제 5대 전략으로 빈곤 지역 기초시설 강화, 재정 집중 투입, 빈곤층을 위한 금융 개발, 도시와 농촌 간 협력, 교육 등을 통한 자립심 고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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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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