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개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2%로 ‘대통령제 폐단을 빨리 없애기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 내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42.7%)보다 6.5% 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8.1%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개헌은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아직 국민적 개헌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불확실한 정치 일정과 국가적 리더십 공백 위기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헌을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이번 임기 내 개헌’(48.6%)이 ‘차기 대통령 임기’(4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도 ‘이번 임기 내 개헌’(47.9%), ‘차기 대통령 임기’(45.4%)로 조사됐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4년 중임제(32.2%), 분권형 대통령제(26.6%), 의원내각제(26.1%) 순이었다. ‘잘 모름’은 15.1%였다. 가장 선호된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임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관계자는 8일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선호 순위가 매겨졌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순이었다. 50대는 의원내각제(33.9%), 4년 중임제(31.3%), 분권형 대통령제(22.7%) 순이었다. 개헌 시점과 권력구조 개편안 등 두 질문에 대한 ‘잘 모름’ 응답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백가쟁명 식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 등 개헌 방향과 범위는 제각각이다.
다만 직접적인 개헌은 어렵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대선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은 높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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