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는
1단계 '혁신' 평가 시험대
PK 등 영남권 결과 주목
청와대발 개헌 제안은
한국당 찬성 없이는 불가능
이달 김정은 신년사 주목
핵·경제 병진 선포 5주년
핵미사일 시험발사 우려도
北, 평창 올림픽 참가 땐
대화국면으로 전환 기대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을 ‘혁신-도약-안정’ 3단계로 나눴는데, 혁신의 시기는 6월 지방선거까지다.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각종 쇄신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 1단계 시기를 평가하는 시험대 성격이 짙다.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관계를 가늠할 대형 이벤트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 핵·미사일 도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1월 초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하이라이트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를 평가하고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5개월 만의 기자회견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마감 단계”라고 밝혔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올해 김정은 신년사 방향에 따라 북한의 대외 기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군 선정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변수다. 양당이 통합을 결정할 경우 지방선거는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내분은 다시 소규모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월 9일부터는 평창올림픽이 17일 동안 열린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참가 여부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긴장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바꿀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 올림픽’ 구상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힘을 받게 된다. 북한이 한·미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일월드컵 기간이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정부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지방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3월은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하며 핵무력 건설에 집중한 지 5주년 되는 시점이다. 꺾어지는 해(5, 10주년)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기 위한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발 개헌 제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국회는 2월까지 개헌안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발 개헌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관련,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국회 구도상 한국당의 찬성이 없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5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체된다. 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가교 역할’에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2년차 개혁입법 작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라는 평가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따라 문재인정부 개혁입법 추진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2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6월 13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는 지방권력 교체라는 의미 외에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대한 전망도 가능해진다.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높은 문 대통령의 ‘후광 효과’와 40% 중후반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당의 텃밭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한국당은 전통적 텃밭인 영남권에서 광역지자체장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당분간 보수의 몰락은 시대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 체제도 흔들리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문재인정부의 집권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8월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신임 당 지도부는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 성과를 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공약이 반영된 입법 과제를 뚝심 있게 밀어붙일 강력한 리더십이 탄생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의원 등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말까지 법률 제·개정안 427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 대치 속에 상당수 주요 법안이 표류한 만큼 국정기획위의 시간표대로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60주년이던 2008년 북한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열병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선 장거리 미사일 등 각종 무기도 대거 등장했다. 정권수립 기념일은 북한 최대 행사다. 그런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해 기념일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월 문재인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린다. 2017년 국정감사가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국감이었다면 2018년 국감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미 국방부와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참모 조직을 구성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편성 비율, 계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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