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분석한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85건 중 의도와 정도를 불문하고 ‘체벌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건 2건에 불과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이지만 판결은 갈렸다. 아동복지법이 곧 체벌금지법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울산지법은 2014년 나무 막대기로 6살 아이의 이마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공부방 교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 필요성이나 그 정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실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선의 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돼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춘천지법도 지난해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아동을 훈육한다 해도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인 이상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돼야 하므로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해석이 아니었다. 2015년에만 3곳의 법정에서 연달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조건(위법이 아닐 조건)”을 언급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9월 울산지법도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내동댕이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제·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도와 관념이 충돌을 겪는 일종의 과도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세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는 “한국은 아직 체벌금지법이 없고 오히려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울산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 처벌을 강하게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판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다만 “아직 흐름이 바뀐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동복지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신체학대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체학대 행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개정됐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심각한 상해가 있는 경우에만 학대로 인정했지만 개정 후 점점 더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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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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