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학대 경계 넘나들기 쉽고 오래 지속되지만 처벌 약해
법 교육 미비… 악순환 반복
전문가 “처벌이 능사 아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고민 필요”

가정 내 체벌의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결국 때렸던 부모가 또 때린다”고 말했다. 지켜보는 눈이 적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넘나들기 쉬운 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현실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가정 내 상습학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두 딸을 둔 아버지 A씨는 7년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하고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자녀의 사소한 잘못에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언니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김치 통을 꺼내다가 엎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나 옆구리를 때리곤 했다.

체벌보다는 개인적 분풀이에 가까워 보이는 폭력도 많았다. 딸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속이 좋지 않아 구토하자 “시끄럽다”며 뒤통수를 2번 때렸다. 당시 12살이던 작은딸이 아침밥을 느리게 먹고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밥그릇과 젓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고 검찰도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 넘겨진 18건의 사례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나 폭행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한 1∼2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폭행행위가 습벽(버릇)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우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는 8일 “상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례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판결마다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벌이 능사도 아니다. 2016년에만 1493건의 가정 내 재학대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체 재학대(1591건)의 93.8%에 이르는 수치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에도 다시 회초리를 찾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은 결국 제대로 된 부모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방증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학대 원인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도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할지 모르니까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다시 매를 들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강의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부모 교육이 대부분인데 가정으로 찾아가는 밀착 교육 등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모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세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는 “예를 들어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있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40시간 프로그램을 3번 돌리는 것으로 대체한다”며 “가정 내 학대는 실형 선고가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강경루 기자 jaylee@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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