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했지만 도입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내년 3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한유총은 최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은 국가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색깔론까지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각종 비리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의도다. 에듀파인 도입 반대 등의 이유로 유치원을 폐원하려 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치킨집 사장이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이 치킨집이냐”며 집단폐원 협박을 반박했듯이 한유총은 정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은 다른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있다. 그것도 유치원 운영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긴 것도 볼썽사납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른 상당수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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