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권의 소명은 ‘개혁’이다. 주요 정책들도 개혁적 마인드에서 펼쳐지고 있다. 신(新)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해 과거의 외교문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외교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 사회 주류 교체를 위한 사회 개혁까지 3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들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대파까지 끌어안는 포용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논쟁적인 정책들이 잇달아 보수 진영을 자극하고 있고, 적폐청산 작업까지 더해지며 정치 보복과 인적 청산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전에서 보듯 헛바퀴를 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저조한 정책 성과는 무엇보다 확산되는 사회 갈등에 기인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회 갈등 확산→정치적 대립 격화→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정치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 이슈와 관련해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경사노위도 설치했다. 하지만 공론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첨예한 이슈에선 무용지물임이 드러났고, 경사노위는 노조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도 문 대통령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무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6일 “김영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비롯해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과거의 부패나 문제점을 청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청산은 돼야 하지만 편가르기, 진영 논리로 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구조 변화를 우선적으로 꾀하다보니 민생과 멀어지고, 큰 그림만 그리다보니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이라며 “획일적·구조적 변화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바꿀 수는 없다. 개혁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등 정치적 대립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시스템 협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나를 따르라’고만 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요한 건 상대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인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맡기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받은 것 외엔 수용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야정 협의체는 경사노위만큼이나 공회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장외 집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논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북핵과 경제 문제도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발된 이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다. 경제정책 역시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정책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명확하게 정책 수정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준구 김성훈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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