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는 설립 37년 만에 신도가 30만명에 이르는 최대 사이비 조직이 됐다. 비성경적 사이비 종말론으로 한국사회에 국가재난급 위협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신천지가 이 땅에서 종교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완전 해체, 퇴출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종교사기조직 신천지가 와해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민·형사 소송 및 행정조치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와 홍종갑 변호사의 헌신으로 2018년 12월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명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리는데 지난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법원은 신천지의 전도방법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만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사회 공동체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청춘반환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1차 소송과 다른 신천지 피해자 3인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신천지 관련 형사 소송도 관심사다. 전피연은 2018년 12월 24일 이 교주와 내연녀였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이 사건은 과천경찰서에 배당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안양지검에 송치됐다.

전피연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 이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서울시도 지난달 1일 이 교주와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5일엔 전피연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신천지 내부 감사자료를 압수수색해 횡령 자금이 이 교주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주가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 비용으로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됐는데 수원지검으로 이첩돼 조사 중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이 교주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27일에도 전피연은 이 교주 등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학원법의 경우, 신천지가 교리 교육 명목으로 사용하는 위장 교육장 등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정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찰에 고발한 지 38일 만의 일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모략 전도와 위장전도 등으로 신도를 빼가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취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전피연은 지난 2일 과천시청에 ‘과천 신천지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본부가 위치한 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는 전시장, 10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종갑 변호사는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사이비 집단을 막아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윤석(한국교회이단정보리소스센터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