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회의석상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들”로 통칭하며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는 터에 정작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6년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사장이던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외식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당시 SH는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 대상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셰어하우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었다. SH는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에게 공유 식당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변 사장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를 ‘못사는 사람들’로 단정하며 외식할 형편도 안 되는 이들로 간주한 것은 중산층도 살 만한 고급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식이다.

변 후보자는 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문제를 논의하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는 “입주민이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드러났다. 변 후보자는 다른 회의에서 자연환경이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기초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의미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박원순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입주자들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결국 ‘정부가 지어주면 대충 들어가 살라’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양질의 주택’이라 주장해도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했다.

야당은 23일로 예정된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에 대한 그의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한 국민일보의 해명 요청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판 이현우 이상헌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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