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보유 부담도 소폭 완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감면 대상 주택 상당수의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실제 재산세 감면을 받더라도 소유주들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 재산세 감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6억원 이하까지 적용된 경감세율 0.05% 포인트 인하가 적용돼 재산세 세율이 0.4%에서 0.35%로 인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은 총 59만2000가구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다 보니 실제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44만 가구다. 이들 가구에 대한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국민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 재산세율 완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8억78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더샵1차아파트(전용면적 84㎡)를 5년 이내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감면 전 120만3517원에서 감면 후 87만5812원으로 약 33만원 감소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도 218만1740원에서 178만8494원으로 약 40만원 준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이 소유주가 낼 보유세 총계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총 169만9778원을 냈다. 약 9만원 증가한 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2500만원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전용면적 84㎡) 보유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를 5년 이내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하고 재산세 감면분을 적용할 때 보유세가 지난해 175만8720원에서 올해 200만7144원으로 25만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으로 재산세 부담은 당초 129만120원에서 109만5120원으로 약 20만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224만1144원에서 약 24만원 줄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실제 낼 세금은 증가한다.

급등한 공시가격 탓이다. 상도동 더샵1차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8억7800만원으로 25.2% 올랐고,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공시가격도 지난해 6억7600만원에서 올해 8억2500만원으로 22% 뛰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만 상승하도록 제한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가 급등하면 여당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내놓더라도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재산세 감면이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