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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분리’ 또 불발… 軍 하나도 안 변했다

공군 이어 해군서 성추행 사망 사건
섬에서 가해자와 2개월 이상 생활
문 대통령 격노… 서욱 장관 경질 제기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정식 보고가 늦어지면서 수개월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두 달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올해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식사 자리에서 부대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임 상사에게 보고하며 외부에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주임상사는 B 상사에게 경고만 주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A 중사의 피해 시점은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6일 후였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성추행이 일어나면 곧바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훈령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며 “법령과 훈령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있다”고 비판했다.

A 중사는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해 9일 육상부대로 파견조치 되기까지 두 달 넘게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다. 이 기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지난 3일 부모에게 보낸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또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며 A 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지와 떨어진 도서 지역 부대 특성상 피해자가 받은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서욱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는 성추행이 발생한 지 76일 만인 지난 11일에야 최초 보고됐다. 서 장관은 법규에 따른 조치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지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격노하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리를 지시하며 격노한 바 있다.

합동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전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군 부사관 사건이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만큼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서 장관 경질론도 제기됐다. 서 장관은 이날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달 20일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관련해 6번째 사과를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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