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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빠르게 주는 지방 인구, 이러다 도시국가 될라

정부가 어제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39%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특히 몇몇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건 이 같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머지않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전남·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의 순이다.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화 이후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어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지방 대도시 지역까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는 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반면 수도권은 넘쳐나는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산다. 이로 인한 주거난 교통난 등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뜩이나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 배분을 심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비수도권은 최근의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키로 한 건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우선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등 총 3조5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인구 이동은 일자리, 교육 여건, SOC, 의료 및 문화시설 유무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해 모든 인구 유인 요소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핵심적 인구 유인 요소의 분산이나 재배치 없이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건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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