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심의·의결하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논평을 내고 “2030년 감축 목표 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1990~2013년 기준으로 2030년 목표치를 제시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연평균 감축률(4.17%)이 높게는 두 배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68% 감축을 제시한 영국은 연평균 감축률이 2.81%고 같은 기간 55%를 감축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연평균 감축률은 1.98%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대비 50~52%를 줄이겠다며 2.81%의 연평균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독일 49.1%, 미국 45.8%, 영국 45.2%, 캐나다 42.5%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EU(39.8%) 일본(38.6%) 정도만 한국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라 ‘40% 감축안’은 도전적 목표로 볼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NDC 상향안은 유엔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NDC와 함께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사실상의 기후 파산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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