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였다. 또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이 누구인지,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언과는 달리 이 후보를 벼랑으로 몰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자격이 미달하는 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주요직에 앉은 배경에는 이 후보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임명 과정은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빼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진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수차례 답변을 바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측근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봤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고 사항이 아니다”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며 세 차례나 답변을 번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무소속)의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들이 대부분 보수 쪽 인사인 점을 들며 국민의힘 논리를 반박했다.

이 후보는 “부정비리의 주범이 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간 몫의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 쪽 분들”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돈을 받은 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라고 이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의 배임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배분 규정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해당 개발사업은 통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1조5000억원짜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전형적인 배임 혐의”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 또한 거듭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왜 자꾸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데 성남시의 방침은 민간과 공공의 수익을 비율로 정하면 부정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500억원의 확정이익을 받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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