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이 유지된다면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는 1990년 출생자부터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1위였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5개국(G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치인 14.4%의 약 3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5년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은 한국이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낮다. 여기에다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문제로 막대한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한경연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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