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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노조 불법파업 방치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택배노조원 120여명이 2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메가허브에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2일 수도권 핵심 물류기지인 CJ대한통운의 곤지암터미널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길을 막고 배송 차량 통행을 중단시켰다. 벌써 두 번째 시도다. 방역 지침을 무시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비난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일부 중단을 선언하고는 또 다른 불법 쟁의에 나선 것이어서 더 황당하다.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요구는 노조의 권리지만 강도를 높여가는 불법 행위는 곤란하다. 더구나 비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에 수도권 배달의 중추인 물류기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테러와 다를 게 없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점검 결과는 노조의 주장과 달랐다. 분류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 합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 아니라 요금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더 배분하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사용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택배사 본사를 점거하고 수도권 물류를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택배기사는 택배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다. 우리 사회에서는 택배·배달 기사,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지위·권리, 사용자와의 관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택배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계속하고, 일부 정치인이 불법을 부추기는 것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계산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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