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으로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로 한국의 일부 반도체,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과 비슷한 대(對)러시아 제재조치를 취한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32개 국가에는 FDPR 적용이 제외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적용했던 방식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은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반도체는 7400만 달러(약 891억원) 규모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0.06% 수준이다.

관건은 반도체를 탑재한 전자기기에도 수출 제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수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0%로 1위다. 원칙적으로 민간 소비재 완제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미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도체 모듈 등의 부품이나 완제품이더라도 미국이 ‘거래우려자 목록’에 올린 대상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들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제재가 불명확해서 어느 품목이 대상이 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제 광물가격은 물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인 네온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니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95% 올랐고,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도 291.01% 치솟았다. 코발트(42.25%), 유연탄(23.67%), 알루미늄(34.03%) 등도 상승세다. 최근에 네온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최대 200%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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