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경안 의결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
박진·이상민 임명 등 정족수 충족
총 59조, 국채 발행 없이 충당키로
민주당 “10조 이상 더 편성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개의 요건(11명)을 맞추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였지만 국무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이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박 장관과 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박 장관은 오는 20~22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이 장관은 6·1 지방선거 관리를 맡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임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자력으로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도움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지난 11일 임명된 장관 7명, 이날 임명된 장관 2명을 합해도 1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총 12명으로 개의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오전에 국회에서 채택된 두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후 3시쯤에야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국무회의 전에는 임명안을 재가할 수 없었다.

윤석열정부 첫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중 23조원은 지자체로 교부된다. 재원 대부분을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충당하다보니 법에 따라 세수 일정 부분이 지자체 몫으로 돌아간 탓이다. 추경안에 지방 이전분을 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분을 제외하고 실제 공약 예산으로 책정한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쓰기로 한 예산이 가장 많다. 2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보강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도 각각 6조1000억원,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진단검사나 병상 운영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해 확진자 급증에도 의료체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월 추경 당시(50.1%)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며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46조9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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