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제처에 檢출신 측근 전진배치… 이번에도 ‘서오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처·청장 및 차관 2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 9일 이뤄진 1차 차관급 인사(20명) 이후 4일 만이다. 이로써 차관급 인선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법제처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라인’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됐다. 아울러 앞서 이뤄진 장관 및 차관급 인선과 마찬가지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선경선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대선 이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그가 의원 시절 보훈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했고 부친이 베트남전에서 순직한 보훈가족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이 보훈 행정을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조 경험이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변호인으로 나서는 등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첫 여성 차장검사로 유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윤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당시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윤 대통령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 차관과 카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퇴임했다. 퇴임 인사가 청장에 복귀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각 부처 차관은 해당 부처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선한 2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3명에 달했다. 평균 연령은 57.6세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선을 단행한 41명의 차관·차관급 인사 대상자 중 여성은 단 2명(4.8%)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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