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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공정사회 원심 판결 합당”

최 “납득 못해” 상고 뜻 밝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턴 확인서의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게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 있지만, 매주 2차례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최 의원이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 심문은 검사의 임의적 수사 방법이지 피의자 권리가 아니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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