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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 최악 적자 한전 돌파구 마련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전 적자 감소를 위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SMP를 평시수준 정산가로 받는다. 평시수준 정산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h(킬로와트시)당 100원 밑이던 SMP는 이후 급등해 지난달 처음으로 202.11원으로 200원을 넘어섰다. 전력 구매에 드는 비용은 많이 늘어났지만,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탓에 한전은 1분기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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