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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리운전은 中企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카카오·티맵 사업 확대 제동
내달부터 2025년 5월말까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3년간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사업 확대 제한을 받는다. 대기업이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 또한 3년간 사실상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선콜 대리운전업에 대기업 진출 제한을 권고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3년간 현금성 프로모션 등을 통한 홍보 자제를 권고했다. 인수·합병(M&A)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출과 기존 진출 기업의 확장 자제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대·중소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논의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론을 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관련 업종·품목에 대해 신규 진출 또는 사업 확장 자제의 권고를 받게 된다. 적합업종 지정은 1차례 연장을 포괄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동반위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지만, 기업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동반위 결정을 놓고 대리운전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치우쳤다”며 반발한다. 대리운전 중소업체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로 합의를 끌어내는 동반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면서 동반위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은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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