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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인 투자자 보호” 특금법 시행령 보완 검토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투자자 예탁금 보호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보완을 검토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 대신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정부 시행령을 통해 급한 불을 끄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해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현재) 특금법 시행령은 거래소를 주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중기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마다 다른 상장 기준에 대한 개선책 등도 시행령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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