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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차 검증 실무만… 장관은 중간보고 안받아”

‘권한 비대’ 논란에 불끄기 나서
법조계 “무소불위 권한” 우려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 “1차 검증 실무를 맡는 것에 불과하다”고 25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법무·검찰을 이끄는 한 장관이 고위 공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아 ‘소통령’ 논란까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비(非)검찰·법무부 출신 인사 전문가를 선임하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 등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증 업무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도 했다. 인사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 한 장관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부담 요소도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검증 업무가 감사원 감사 대상 등에 올라 과거 ‘밀실 인사’로 인한 폐해도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음지에 있던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등이 검찰 수사 등 사정(司正) 업무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검증 목적을 벗어난 정보 활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설치해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법조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모두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 등이 아닌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맡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인사검증이란 매우 강력한 권력”이라며 “이런 권한을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법무부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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