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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 재정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규율이 크게 훼손됐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무리수로 재정 포퓰리즘이 심화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쉬운 재정 투입에 안주했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라는 값비싼 청구서가 도착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6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가장 크다. 주요국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울렸다. 지난해 OECD 회원국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대비해 평균 20% 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환율, 금리, 국제수지 같은 주요 거시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도 지나치게 가파르다. 통일 대비와 복지 수요 급증 같은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도처에 널려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건실한 재정 덕분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란을 조기에 극복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으로 늘어난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고령화로 재정적자의 장기화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생산인구가 향후 20년간 23% 감소해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이 선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다.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재정중독증’에서 깨어나 재정 기능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

종이호랑이가 된 예비타당성제도(예타)를 활성화해야 한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44조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전임 두 정부의 면제 금액을 앞질렀다. 예타는 도입 이후 나라 곳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경실련은 예타 면제 확대로 공공재원 사용의 검증 장치가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재정 준칙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60%와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다. 재정 준칙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각종 예외 규정으로 준칙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 맹탕 준칙, 재정 변칙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독일은 재정 준칙을 헌법에 규정했다. 조속한 재정 준칙 입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올해 교부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81조3000억원이다. 학령인구가 지난 5년간 12%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넘쳐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60년 300만명 선으로 주는데 교부금은 16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잉 지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정 포퓰리즘의 첨병 역할을 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90조원이 늘어났다. 당기순손실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350곳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한국전력, LH공사, 석유공사 같은 대형 기관의 재무 상태가 위태로운 수준이다.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철밥통 정서는 공기업의 3대 고질병이다. 적재적소 인사가 공기업 개혁의 성공 조건이다. “빌린 차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주인의식 있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해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방만 경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회계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 공기업의 거품을 빼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7년 이래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압도하는 ‘악어의 입’ 현상이 뚜렷하다. 무너진 재정 규율을 재확립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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